군의원들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한솥밥 먹는 의회직원들이 했다니

▲ 류정열 발행인/편집인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자처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물도 없이 유야무야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 ‘셀프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6월 24일, 11명 의원 전원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전 의원이 합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했으며, 향후 부동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의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약속했다.

공직자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난해 연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공분으로 이어졌고 공직사회로 까지 향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공직자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의회도 동참했다.

고성군도 지난 3월, 백두현 군수가 직접 나서 자신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1개 사업들에 대해 공직자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을 편성, 그 결과를 공개했다. 셀프조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의혹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이에 반해 고성군의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백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뒤늦게 부동산투기 조사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본지 취재결과 의원들의(가족 포함)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는 전문가가 아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서류검토 한 것이 전부였고, 의원 월례회에서 의원들 스스로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었을지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여론 면피용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 운영을 위해 존재하고 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볼 때 직원들이 의원들의 부동산투기조사에 자유로울 수 있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의회사무과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졌을지도 미지수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행정에서 받아 검토했다. 군 감사부서도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의원 월례회에서 종결했다”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사실상 같은 식구에게 내 흠집을 찾으라고 한 격이고, 안 하니만 못한 검증인 것이다.

결국 고성군의회는 LH직원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이 일자 마지못해 조사를 자처한 것으로 분석되고,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4개월이 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전 의원이 내린 결정! 시간이 지났지만 군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떠들썩하게 시작했으면 그 끝도 떠들썩해야 한다.

어차피 셀프조사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결과물을 군민들에게 당당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