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23년 고성군행정사무감사 ’돌입‘

이번 행감은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행감은 지난해까지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11월 말~12월 초)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12월 군 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했다. 5월 23일부터 오는 6얼 1일까지 진행된다.

 

행감특별위원회는 최을석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 최두임 의원, 부위원장 우정욱 의원이다.

 

첫날인 23일, 고성읍과 13개 면,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둘째날인 24일에는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셋째날인 25일은 열린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고성군에서 진행된 집행부의 사업 진행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군정이 능률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첫날 읍면 소관 감사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가하면 지적 개선사항도 빼놓지 않았다.

김희태 의원은 “각 읍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지턱 등 전체 안전시설 현황을 파악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정욱 의원은 “읍·면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옥희 의원은 “본청에서 각 읍·면이나 위원회에 나와 사업을 설명할 시 담당 계장이 빠지고 직원이 대신 설명하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본청과 읍면의 업무 연계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숙 의원은 “2021년에 고성읍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각 마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는데 2022년도에 확인해보니 전달받지 못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 내용을 따로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향숙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각종단체 인건비 기준이 모호하다”지적하고“예산 과다와 명확한 지침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며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석한 의원은 “두레팜에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라 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본청 외 근무 공무원들의 인사 근평이 낮게 책정되는 것 같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형평성 있는 인사점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고성읍 관문이 눈에 띄지 않아 꽃길 등 경관 조성을 추진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 추진 내용이 없다. 관련 실과와 논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참가자 선정 과정이 고참 직원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을 앞둔사람, 공로연수중인 사람이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김원순 의원은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지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시정할 것을 강조했다.

 

정영환 의원은 민선 8기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짚었다. 정 의원은 “40건 공모사업 신청 22건이 선정 되었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소액인 것이다”면서“우리군은 국비 지원이 비교적 큰 액수 사업이 선정되어야 도움이 되는데 큰 사업은 대부분 탈락됐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민선 7기와 비교하면, 공모사업 선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밝히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 당부했다.

 

최두임 위원장은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합리적인 정책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