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참여자 선발 ‘모순’

지난 23일 열린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이쌍자 의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추진 배경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이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각종연수 등 이미 혜택을 누린 고참 공무원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젊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고성군은 오는 6월부터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35명의 공무원과 공무직을 선발하여 1인 2백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10일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여행 국가를 선택한다.

올 1월 기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해당되고 신청자 초과 시 5급 이상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발한다.

 

군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17일 해외 배낭연수 참여자 33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발된 명단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산이 1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고, 5급 6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2명, 지도사 1명, 공무직 5명으로 확정 되었다면서, 목적이 국제적 감각 배양 및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 우리군 접목제도 모색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앞둔 분, 공로연수중인분, 장기재직 휴가 다녀 온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분 등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5급 과장들끼리 팀을 짜서 가시는 경우 등 참 다양하다고 우회적으로 비꼬기도 했다.

 

5급 간부공무원과 6급 중간관리자가 전체 참여자 33명 중 절반 이상인 23명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그나마 처음으로 공무직을 포함한 것은 다행이다고 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가 사실이면 군정발전 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 연수라는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퇴직을 앞둔 직원, 공로연수중인 직원, 또 장기재직휴가까지 다녀온 직원을 또 다시 군민 혈세를 들여 사실상 해외여행을 보내는 셈이 된다.

 

이 의원은 추천대상자 근무경력 5년 이상을 삭제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젊은 인력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MZ공무원들이 조기 줄 퇴직이 이어지고 이들을 위한 당근책들이 각 지자체마다 쏟아지고 있는 지금, 고성군에서도 MZ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참 공무원들이라고 하여 높은 배점 받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배점표를 보면 근무연수 30년 이상인자는 30점 만점인데 반해 5년~9년 근무자는 5점에 불과하다. 

 

젊은 공무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구조여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물론 근무연수에 따른 노고와 보상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퇴직을 앞둔, 또는 공로연수중인 사람을 포함 시켰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해석 된다.

 

이쌍자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수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성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지난 2007년 첫 시작으로 2019년까지 9차례 실시하고, 2020년~2022년 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이전에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2009년~2011년, 2014년 등 4회는 추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