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신청 -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더라도 이의 제기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수사절차의 지연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사법경찰관 수사 관련하여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48.9일에서 2020년 55.6일, 2022년에는 67.7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 수사 지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선거사범을 온전히 가려내지 못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동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 등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고소‧고발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검사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 및 구체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에 대응 가능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촘촘한 제도 정비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