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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군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소모적 논쟁 끝내자!

기사승인 2024.06.14  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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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기자회견 열고 고성미래 유일한 돌파구 강한 추진 의지 밝혀
366억 기채발행,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로 충분히 이자 감당 자신

 타 지자체 부러움, 기금융자 정쟁 번져 안타까워, 힘 모아 달라 당부

 
   
▲ 이상근 군수가 13일 오전,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근 군수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하 지원주택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13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주택사업이 고성미래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인구 확보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최근 정쟁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군수가 지원주택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4월 28일 도내 모 언론사 첫 보도 후 48일 만이다.
앞서 고성군은 국토부 주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서 고성군이 2곳 선정돼 총사업비 944억원 중 국비 755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중 366억원이 기금융자, 즉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이 부분이 국비지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고성군의회에서도 강한 지적이 이어졌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민을 속인것이다며, 군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논쟁이 됐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강한 추진 의사와 함께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군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5만이 무너졌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성을 지탱해야 할 청년들 마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 경제인구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SK오션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2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면서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거주 공동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근 도시로의 유출 가속화는 물론, 청년 인구는 도시의 생존권과 직결돼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때문에 고성군이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주택사업 공모를 준비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선정돼 총 9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군수는 “건설재원은 기금출자 39%, 348억원과, 기금융자 41%인 366억원으로 국비 80%와 군비 20%, 179억원이다”고 했다.
 
이 군수는 “기금융자 366억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연 1% 이자와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최적의 조건이다”면서“임대 분양으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활용하면, 기금융자로 발생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군수는 “고성군은 정부재원 중 기금융자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다만, 군의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고성을 아끼는 군민 한분 한분의 마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저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을 선택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군수는 “주거비 부담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도시 고성’건설의 유일한 대안이다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저작권자 © 고성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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