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면사무소 청사 이전, 면민 갈등 속 3년째 표류 왜?

최근 주민총회서 현 계획 백지화 하고 주민자치회에 위임 

자치회, “일부 정치적 이유로 서로 반대에 반대 안타까워”

 

 

하이면사무소 청사 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주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된다.

 

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 하기 위해 주민투표까지 하며 결정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전에 대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최근, 주민투표로 결정된 부지가 아닌 제3의 장소 이전이 가시화 되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놓고, 당초 행해진 주민투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이라는 지적과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로 인한 면민 갈등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면사무소 청사는 1990년 준공돼 올해 35년째 접어들고 있는 노후 청사로 꼽힌다.

 

지난 2020년 지방도 1001호선 확장이 결정되면서 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이전건립이 가시화 됐다.

 

하이면사무소에서 삼천포화력본부까지 4차선으로 확장, 현 면사무소 앞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오는 2026년 10월경 착공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21년 8월,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 추진계획을 수립, 그해 8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2021년 9월 하이면 청사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뜻은 엇갈렸다. 

 

현 면사무소를 허물고, 뒤편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안과, 하이문화센터 부지 옆으로 이전하는 안이 상충해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됐다.

 

2021년 10월, 하이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총 유권자 수 2,443명 중 1,041명이 투표해(투표율 42.6%) 53.3%(찬성 555명) 찬성률을 보인 하이문화센터 옆 부지가 결정됐다. 현 면사무소 부지 확장은 45.8%(477명) 찬성률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군호마을 이주단지를 결정, 2022년 10월, 고성군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다.

 

지난해 3월 건축설계 용역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면 덕호리 215-3번지 일원(하이문화센터 옆)에 연 면적1,405㎡,(대지면적 2,800㎡, 건축면적 857, 07㎡)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렇지만, 이전예정부지가 협소해 인근 약 12가구를 매입하고 주민 이주도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전예정부지도 암초가 됐다. 고성그리파워(GGP) 소유인 이곳을, 당초 군은, GGP에서 토지 무상기부 키로 약속했다 홍보하며,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GGP는 매각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군은 부지매입과 주민 이주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다, 주민들의 의견 양분도 사업 표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이문화센터 옆 이전을 추진한 측과 반대 측과의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원인이 행정에 있다 지적한다. 

 

토지를 GGP에서 무상제공 한다고 홍보하였는데 협약 등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역시 마찬가지, 면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6% 주민투표로 강행 처리한 것은 대표성도 없고, 면민들의 뜻이 담긴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열린 하이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은 하이면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에 청사 이전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은 만큼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선정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자치회 이은호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행정이 이장들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않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이다”면서 “GGP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 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허위 과장된 것을 주민들이 뒤늦게 인식하게 됐다. 또 무엇보다 부지가 적어 12가구를 이주시켜야 하는 문제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정이 바뀌고 이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며 “주민총회에서 현 계획을 백지화 하고, 주민자치회에 일임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다시 주민투표를 해야 할지, 공청회로 대신할지 검토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 대다수가 옮기는 것에는 동의했다. 다만 일부에서 정치적인 이유 탓으로 서로 반대에 반대로 이어지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고성군관계자는 “2021년 이미 결정된 것을 지금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당시 찬성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어렵다” 면서도 “그렇지만 주민들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면에서 공식적인 루터를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면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 면민 갈등을 초래했다는 면민들의 지적 속에 3여 년간 표류해온 면사무소 이전 사업이 정상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