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當身)의 수당명세서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희대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범죄자들 절반은 서울대출신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절반은 法大 아니면 商大다” 

 

“이놈들아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유투브에서 하신 분은 보수 변호사로 잘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이다.

 

필자는 이 방송을 보고 22대 총선 서울대 출신 당선자를 검색하여 보니 지역구는 서울대 출신이 민주당 32명, 국민의 힘 32명, 새로운 미래 1명으로 모두 65명이었다. 

 

비례대표는 11명으로 모두 76명이다. 

 

국회에서 서울대 동창회 사무실을 여는 것도 당신의 단합을 위하여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과거 20여 년 전 필자는 진실을 밝혀 작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13명의 검사들에게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검사장을 조사하니 48명으로 10개 고등학교와 5개 대학 출신자들이 검사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든 기억이 새삼 떠 오른다.

 

아마도 48명의 검사장이 당시의 대한민국의 검찰을 지배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도표)

 

당신은 매평균 13,075,070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연간 156,900,860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당신은 매월 세금과 4대보험으로 1,678,490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20,141,880원이다. 

 

그러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매월 3,126,050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연간 37,512,600원을 공제한다. 

 

이는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도 아니며 출근할 의무도 없으며 감옥에 가 있어도 수당을 받는 당신보다 연간 17,370,720원을 더 많이 내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신은 초부자감세의 핵심대상이며, 불공정과 불평등의 거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당신이 항상 이야기하는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것으로 망월폐견(望月吠犬) 즉, 달을 보고 짓는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2024년 4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4,216,000원이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법 없이는 살아도 세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은 무슨 근거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연간 47,040,000) 대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알고 싶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연간 24,728,880) 세금과 4대 보험을 법대로 내고 있다. 

 

필자가 아는 지식으로는 소득세법에 당신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186가지의 특권도 부족한지 수당에도 특권이 숨어있다니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당신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당신만이 가지는 독점적인 무소불위의 입법권으로 소득세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국민들과 같이 법대로 세금을 내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금 최고 납부액이 277,650원이다.

 

단 한푼의 연금을 내지 않았지만 당신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400여 명의 당신이 현재에도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4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만든 법이다.

 

당신은 4년의 계약직 기간 중 일반적인 근로자들보다 69,482,880원의 세금과 4대 보험을 적게 내고 있다.

 

당신이 8년의 계약직이 되면 138,965,760원 12년의 계약직이되면 208,448,640원을 적게낸다 이러한 행위는 어느 정치인이 말한 국민을 “가붕개”로 보는 것이며 누군가 말한 헬조선(hell 朝鮮)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國富와 血稅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당신이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니 놀랍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신은 출근할 의무도 없으며, 출퇴근 시간도 없다. 

 

한마디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4년의 계약직 임기를 마치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매월 최고 1,980,000원을 7개월간 13,860,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추석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고 기부했다. 

썩은 물에서 피는 연꽃이다. 

 

그리고 수당의 30%를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신의 자리에 있으면 추석 선물은 가지가지 차떼기로 들어올 것이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5%만 명절휴가비를 받는 것으로 답했다.

입만 열면 민생 민생 또 민생 국민의 대표라고 국민팔이하는 당신은 민생과 국민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리고 필자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유일신(唯一神)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대통령 5년, 검찰총장 2년, 특별.광역시장 3선, 광역단체장 3선, 시군단체장 3선, 그리고 시골의 지역농협조합장까지 3선으로 제한하면서 당신은 40년을 하여도 80세가 넘어도 제한이 없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제목의 책 속에서 민주주의는 法治의 이름으로 파괴된다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글이 실감이 난다.  

 

당신에게 물어본다. 

 

당신이 받고 있는 186가지의 특권과 수당은 어떠한 대가인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가? 지배자의 특권인가? 새로운 國王인가? 

 

당신은 특권을 누리면서 다른 조직이나 국민에게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하면 당신의 말이 씨가 먹히겠는가?

 

만약의 경우 당신이 필자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필자는 이렇게 답하였을 것이다. 

“００ ０００００ 00000000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