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청정 재생에너지, 그리고 ‘상생연금’

지구촌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을 겪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0%가 에너지 생산소비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그동안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둬야 한다. 

 

글로벌 경제시장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아울러 인공지능스마트시티·데이터센터(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시대의 경제·사회 시스템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그 대안이 바로 태양과 바람 등 청정 자연자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이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풍력(육상·해상), 태양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은 입지여건이나 비용문제 때문에 대부분 농어촌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해 사업 기간이 지체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까지 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소홀하거나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없다면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주민(마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외지 자본이 불쑥 들어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마을 경관을 해치고, 심지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민이 쫓겨난다면 누가 반기겠는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단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자기 돈을 투자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추진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신안군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이다.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발전사업에 출자하여 참여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상생연금) 형태로 이익을 돌려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주민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주민이익공유제 지급을 시작해 2023년 10월까지 주민 1만 524명에게 총 10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연간 최대 1,69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은 기본소득 형태로 꾸준히 이익을 얻고,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최적의 대안이 됐다는 평가다.

 

또한 주민이익공유제로 인해 전입 인구도 늘어나는 등 지역 소멸 극복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주민을 위한 상생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고성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상생연금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아니라 생태보전형, 경관보전형,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일 것이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