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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영 (전 새고성농협 하이지점장) | ||
“당신”이라는 말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이며, 부부(夫婦)사이에서 높여 부르는 말이며, 문어체(文語體)에서 부르는 말이며, 싸울 때 상대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며, 부모 은사 위인 등 극존칭(極尊稱)을 쓸만한 해당 인물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당신은 국민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 이인칭 대명사도 어울리지 않으며, 부부가 아니니 부부 사이의 당신도 아니다.
힘이 약한 국민들이 당신을 상대로 싸울 이유가 없으니, 낮잡아 부르는 당신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부모님이나 은사 위인 등 극존칭을 쓸 만한 당신은 아예 아니다.
당신의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立法權)이다.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으로 신(神)이라 할지라도 감히 넘보지 못 한다.
정부도 법률안(法律案) 제출권(提出權)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법(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입법권을 보면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말이 떠 오른다.
권력이 집중되었던 ‘루이 14세’는 자신과 국민 국가를 망쳤다.
또 당신의 탄핵권(彈劾權)은 징계나 형사소추가 곤란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 이상의 발의와 규정(規定)된 의결로 파면(罷免)시키는 권리이다.
탄핵권에 제대로 맞으면 감옥으로 가게 된다. 약하게 맞아도 반신불수(半身不隨)가 된다.
당신을 수사하였던 2명의 검사는 탄핵안의 발의만으로도 반신불수가 되었다.
상식으로 사는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여도 눈썹 터래기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밑구멍이 얼마나 꾸리면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상상이 간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조사권, 예산 심의권 앞에서는 금강불괴(金剛不壞)도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면책특권(免責特權)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표결,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이다.
당신은 이를 악용하여 정치적 이익과 인기발언과 상대편을 비방하고 검증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우롱하는 망월폐견(望月吠犬:달을 보고 짓는 개소리)의 행위를 하고 있다.
개소리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나 당신이 존경한다는 국민들은 몽둥이를 들 수가 없는 약자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불체포 특권(不逮捕 特權)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라도 당신의 요구에 의해 당신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장발장’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한 조각의 빵을 훔쳤고 5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러나 당신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 범죄로 수억에서 수 백억원의 혐의로 기소(起訴)되었거나 피고인이 되어도 오히려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SNS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둥이를 나불랑 거리고 있다.
새로이 정당(政黨)을 만들고 당신의 지위에 오르기 위하여 지랄발광하는 모습은 이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반드시 없에야한다.
당신이 있는 곳의 면적은 10만여 평이다. 구 건물은 24,636평으로 아시아 최대이다.
최근 수 천억원을 들여 지은 신관은 32,286평이며, 당신을 위한 건물의 합계는 10만여 평에 이르며, 공관은 대지 2,328평 건평는 660평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세종시에 3조 6천억 원을 들여 새로운 아방궁을 지으려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당신이 매월 받고 있는 1,300만원의 수당(手當)은 당신이 만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는 76,398달러로 세계 6위, 수당은 년간 2억 2천만 원으로 세계 1위이다.
우리의 1인당 GDP는 32,409달러로 세계29위, 수당은 1억 5천 7백만 원으로 세계 3위, 1인당 GDP대비 당신의 수당은 5.2배로, 세계 1위이다.
미국연방의원은 15년째 연봉을 올리지 않고 있다.
당신이 받는 수당은 올해도 인상되었다.
당신의 수당은 교도소에 있어도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사무실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년간 1억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없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최고 12억 원을 후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9명의 보좌진 인건비로 연간 4억 9천만 원이 지급된다.
보좌진의 총수는 2,700명이다.
당신이 소속된 정당사무처의 직원 월급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수백억씩 지급 된다.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도 수천 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 푼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지만, 18대까지 당신의 자리에 1년 이상 있었으면 65세부터 120만 원의 연금이 지급 된다.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씩 30년을 납부해야 받는 금액이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15억에 가까운 45평의 당신의 방이 있다.
1인당 GDP 92,101달러인 스위스의 의원은 개인 방이 없다.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2022년에만 여당은 350억, 야당은 348억 원의 중앙당 재산이 증가하였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거액의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 의원. 의원 헬스장, 목욕탕, 이발소는 당신의 가족까지, 강원도에 있는 국회수련원(콘도)은 당신의 가족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공짜다.
철도 선박 항공기의 최고의 자리도 당연히 공짜다.
1년에 2회 이상의 해외 시찰비가 전액 지원되며, 금액으로는 1인당 2000만원에 이른다.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은 면제, 골프장은 회원 대우이다.
지구상에서 당신에게 지급되는 3000CC 승용차를 주는 나라는 10개국도 되지 않는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당신의 특권은 186가지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권이 아니라 약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제(日帝) 36년간의 의회제도와 비교할 생각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재에도 이런 불공정이 존재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당신이 입만 열면 존경한다는 국민여러분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인구 70만 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한다.
우리는 17만 명당 1명이다.
미국의 국토는 우리의 100배이다.
알래스카 텍사스주는 남한의 26배이다.
미국의 인구를 기준하면 당신은 84명 면적을 기준하면 3명, 1인당 GDP를 기준하면 126명이면 된다.
많아도 너무 많다.
최근 독일은 736석인 의원수를 630석으로 14.4%를 줄였다.
이탈리아는 945명의 의원을 600명으로 36% 줄였다.
당신은 9명의 보좌관을 상근직(常勤職)으로 두고 있다. 상근직으로는 세계 1위이다.
1인당 GDP가 92,101달러인 스위스는 보좌관이 아예 없다
당신이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당신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 확대를 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의 왕국과 다름이 없다.
최상위포식자인 사자나 하이에나 무리에게 온순한 많은 초식동물은 필요할 때마다 배를 채워주는 음식에 불과하다.
SNS상의 많은 길거리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특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90%를 웃돈다.
그리고 당신이 매월 받는 수당명세서의 공제내역을 살펴보니 국민들보다 건강보험료율이 낮다.
또, 근로자가 아닌데 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낙선하면 고용보험까지 챙길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일 상한액 66,000원을 적용할 것인지도 의심이 간다.
고용보험료 역시 일반 근로자보다 적게 내고 있다.
그리고 간이 세액공제로 매월 200만원 이상을 공제하고 있으나 꼼수로 보인다.
이것은 매월 받는 당신의 수당 수령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 된다.
당신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은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당신에게 물어본다.
“당신은 국민의 대표인가? 새로운 진시황인가? 아니면 약탈자인가?”
국가와 국민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종속물(從屬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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