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 방안 마련

오늘 본의원은 고성군 공공청사 예정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하였고, 2014년부터 부지매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공공청사 예정부지 매입계획은 30필지 25,719㎡였으나, 이 중 13필지 19,478㎡만 매입을 완료하였고, 17필지 6,241㎡의 사유지 및 국·공유지는 매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입한 부지 중 현재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17,665㎡로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부지 등에 8,449㎡, 구. 아이사랑 어린이집으로 1,838㎡, 임시주차장 조성 7,378㎡이며, 1,813㎡는 미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성군 공공청사 예정부지 매입과 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청사 예정부지 중 매입하지 않은 17필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공룡나라 두레팜 및 임시주차장에 대해 어떻게,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985년 건립된 현 청사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확대된 행정조직으로 인해 장소가 협소해져 본청, 남별관, 서별관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직원이 한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문화예술과는 고성박물관, 스포츠산업과는 국민체육센터, 녹지공원과는 농업기술센터에 분산되어 있어 부서 간 업무 소통 단절과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 등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는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에 관한 사례가 신문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현 청사의 공간 부족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11년부터 시작되었던 신청사 건립계획은 10년간 표류하다가 2020년에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신청사 건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 아이사랑 어린이집의 사용허가 만료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건물을 철거하고 녹색쌈지숲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룡나라 두레팜 일부 부지에는 문화예술촌 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청사 이전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계획성 없이 활용하려는 현실을 마주하니 고성군 공공청사 이전계획은 14년째 여전히 방향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과 유사한 합천군처럼 청사를 모두 이전할 수 없으면 제2청사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청사 건립계획이 없을 시에는 부지를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한편,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군민 복지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의회에서는 공공청사 이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청사건립 추진 등 행정계획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와 함께 매입부지에 대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하거나 제2청사 건립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행부에서는 공공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매입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조치계획만을 제출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청사 이전 관련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한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