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규제개선 9건 우수과제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장근종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등록규제 심의 및 2024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건에 대해 최종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통해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관리 중인 48건(폐지 3건, 존치 45건)의 등록규제 타당성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2024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결과 접수된 39건 중 1차 사전심사 결과를 통과한 16건의 제안에 대해 최종 심사하여 총 9건(군민 3건, 공무원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장근종 위원장은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 규제나 상공인·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혁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란 주민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자치법규 책임 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